송대익, “저작권 이용허락은 무효다” Dunto 상대로 3,600만원 가량 민사소송 제기

사진=송대익 유튜브 채널

손위혁 기자 — 유튜버 송대익이 프로듀서 Dunto(둔토)를 상대로 저작권 이용허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3.600만 원 가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2일경 Dunto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송대익이 1년 전 Dunto가 작곡한 곡 26곡을 무단도용하여 합의를 보았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약칭 한음저협)에 신탁되어 있어 저작재산권이 없다는 사실로 합의금 2,000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3,600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전했다.

실제로 한음저협 저작권신탁계약 3조 1항에서는 저작권을 이전하게 되어있고 4항에서는 신탁저작물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제3자에게 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Dunto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음저협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대익은 합의금, 손해배상비, 영상복구를 위한 사용료 등 총 2천 7백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사건 관련한 이의제기, 언론 제보 및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Dunto로 부터 갑자기 돈을 더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보냈고 바로 응답하지 않자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로 삭제하라고 전하라는 내용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한음저협에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전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콘텐츠 ID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와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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