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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12 일 국회를 방문한 김용진 신임 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김 신임 해경청장은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 해양 안전과 주권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 김상욱 의원은 ”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재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학자금의 정의에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 주거비도 학자금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학자금특별법…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월 12일(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