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며 있다 ” 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 이 의원은 4 일 ,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 지사의 12·3…

개혁진보 4 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은 3 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이란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 이들은 “ 제네바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외교적…

김용 · 이정환 공저 ‘ 김용이 기록한 이재명의 시간 ’ 『 대통령의 쓸모 』 경기 출판기념회가 오는 2 월 20 일 ( 금 ) 오후 2 시 경기아트센터 ( 수원 ) 에서 열렸다 . 이번 출판기념회에 4 만 명이 넘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성남 중원 ) 이 2 월 19 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구역 ( 여수 2 지구 ) 과 도촌 · 야탑역 신설을 위한 도촌 사거리 현장을 방문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최혁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은 19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처분적 조례 성격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2 월 19 일 e 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지역 e 스포츠대회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 이 ‘ 진짜 ’ 국가채무가 얼마인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 나랏빚 투명공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 광의의 국가부채 ’,…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진종오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 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에서 「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 를 공동 주최 · 주관한다고…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을 ) 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 월 20 일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최근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 특히 마취 · 진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