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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4 년간 (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 건이며 복구비는 70 억 원 가량에 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1 년 ~2025 년 8 월 ) 조달업체의 부당이득금 규모가 총 377 억 5,900 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현재 이통 3 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 개에 달하며 , 수 십 개에 달하는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요금제만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통 3 사가 현재 실제 가입을 받고 있는 요금제만도 251 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이 큰만큼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합리적 요금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수진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최근 10 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0 년간 간벌목 수집량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른바 ‘ 소나무 에이즈…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지역화폐 할인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유인 정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전방지역 군무원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황명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18 년 이후 전방지역 군무원 정원은 대폭 늘었다 . ’18 년 469 명이던 전방군단 군무원은 ‘24 년 4,885 명까지 늘어나 약 10.4 배 증가했다 . 반면 군무원 채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 ’21 년에 비해 ‘24 년 획득률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농업인에게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 의 가입률이 5% 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이 2016 년부터 추진 중인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별 맞춤형 기상 · 재해…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 바이오차 (Biochar)’ 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은 17 일 ,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연이자 5,30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