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2호)」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3월 9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현안 (https://nas.na.go.kr/nas/bbs/BNAS1004/list.do)에서 열람 가능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송석준 의원 ,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 개선방향 담은 지자체 공동건의문 정부에 전달 예정

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은 오는 3월 25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과잉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장(이천시, 용인시, 광주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이원택 의원 , 김관영도지사 12·3 윤석열의 내란 모범 순응 해명해야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며 있다 ” 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 이 의원은 4 일 ,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 지사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