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최민희 의원, 남양주갑 지역 행안부·경기도 특교 87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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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갑 지역의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87 억 원이 확정됐다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양주갑 ) 이 31 일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주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게임 등 콘텐츠 분쟁 해결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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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등 33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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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2025년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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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NATV)은 1월 2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5년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60원 선을 넘어섰고, 코스피…

제24대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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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31일(화) 제24대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황정근(黃貞根) 변호사를 임명했다. 당일 임명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신임 황정근 관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우원식 의장,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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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전국 시·도, 시·군·구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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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도, 시·군·구별 합동분향소 현황은 붙임 문서 참고 시·도의 경우 20개소가 설치·운영 되는데,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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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매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2위 차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