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한정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외부 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보장 장치로 마련된 ‘ 국장 임명동의제 ’ 에 대해 법 위반 소지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이에 현 박민 사장에 이어 차기 KBS 경영진 또한 구성원 동의 없이 KBS…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1 월 17 일 ( 일 ) ‘ 순국선열의 날…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설립 21주년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입법, 국정감사 및 예·결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회의 위상 강화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확인됐다 . 국회 이준석 의원실 ( 경기 화성시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전국 기초단체별 화재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 년간 3057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조세지출 규모는 78.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하여 3개연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과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 지원 및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난 5월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졌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이 해직노동자 11명을 오늘 11월 1일자로 일괄채용하는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 타협’ 에 따른 해직자 전원 복직을 함께 이끌어내며 “전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