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11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질의에서 “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따라 먹는 간식에 대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확대 를 요구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및 동의안·결의안 등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송석준 위원장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올해 12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용혜인 의원을, 정책연구소장으로 서정희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인선을 통해 당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포부다. 용혜인 신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관련 법안 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 은 1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 사단법인 온율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 ·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6일(금)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8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을 ) 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삭제 ·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2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11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개최한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6일(금)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회가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희망의 울타리’이자 혁신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혁신 기업의…

최근 5년간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적항공사 항공편 1,054편이 이륙 후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예정에 없던 다른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항 3편 중 2편은 강풍과 안개 등 날씨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는 국내선 전체 회항이 줄었는데도 강풍으로 인한 회항은 1년 새 82% 넘게…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의 납품이 지연되는 가운데, 감항증명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산불 진화전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형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산 ka-32 헬기의 부품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C사와 대형 산불진화용 시누크 헬기 7대 도입…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춘석 의원 ( 익산갑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지난달 28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생산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