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 주민자치 훼손 넘어 처분적 조례 ,법적 책임 따져야 ”

최혁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은 19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처분적 조례 성격을…

진종오 의원 , 23 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 개최 … 게임 · 영상 · 음악 · 웹툰 업계 참여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진종오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 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에서 「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 를 공동 주최 · 주관한다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을 ) 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 이 의결된 만큼,…

민형배 의원 ,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해커톤 참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 ’ 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 . 이번 행사는 전남 · 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