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한정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글쓴이:] 손위혁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이정헌 의원 “ 다른 공영방송 모두 임명동의제 하는데 … KBS 박장범은 답변 ‘ 부정적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외부 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보장 장치로 마련된 ‘ 국장 임명동의제 ’ 에 대해 법 위반 소지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이에 현 박민 사장에 이어 차기 KBS 경영진 또한 구성원 동의 없이 KBS…
이정헌 의원, 순국선열의 날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대표 발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1 월 17 일 ( 일 ) ‘ 순국선열의 날…
조인철 의원 , 광주 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교 3 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은 23 일 ( 수 ),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 육상부도 운영하고…
한민수 의원, 인터넷 품질이 OTT 이용에 영향 미친다는 보고서 나와.. 구글 망이용료 지불해야
인터넷 품질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이용과 유료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OTT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OTT…
황정아 의원,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 120 만 육박 … 8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 만명에 육박했으며 , 8 개월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 만 1 천 873…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16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적정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독려 필요성, ▲모바일 건강보험증 기능 보완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김승수 의원, APEC 경주 정상회의 성공 위해 범부처가 적극 나서야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은 15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 경주 정상회의가 늦게 결정되면서 자칫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해 작년 세계잼버리 대회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날 김승수 의원은 “APEC…
이해민 의원, 4대 과기원 교수 인력 유출 심각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차질 우려돼
4 대 과학기술원 (KAIST·UNIST·GIST·DGIST) 에서 교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