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2026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사위는 지난 9월 28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요구 하였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였으나, 일반증인으로서 선서는 거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6 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MASGA( 마스가 ) 에 중소조선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일감 발굴과 RG( 선수금환급보증 )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 실제 수주와 건조를 뒷받침하는 단계별 선박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늘 (6 일 )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U+ CISO( 정보보안센터장 · 전무 ) 를 상대로 침해사고 이후 증거 은폐 및 조사 방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공공은 이를 분양전환 없이 계속 보유하는 ‘국민참여리츠(국민리츠)’를 도입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늘려 약 57만 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기존 L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