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손위혁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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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최근 진행중인 KT 의 대규모 통신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 민영화 이후 낙하산 경영진의 단기 성과내기용 구조조정이 반복되어 온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같은 반복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KT 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이 하락하고 , 통신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11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9건을 의결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공공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