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객실승무원의 피로는 국민 안전문제… 연간 승무시간 1,000 시간으로 줄여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11 월 18 일 오전 11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항공 객실승무원 연간 승무시간 상한 1,000 시간 추진 촉구 기자회견 」 에 참석해 객실승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현행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 128 조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은 1,200 시간이다 . 2001 년 도입된 이후 25 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간 상한 1,000 시간보다 200 시간 많다 . 반면 유럽연합은 역년 기준 900 시간 , 연속 12 개월 기준 1,000 시간 , 연속 28 일 기준 100 시간의 누적 비행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연간 1,000 시간의 법정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 주요 항공사들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승무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

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01 년에 정한 숫자가 25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 며 “ 같은 비행기에서 같은 밤을 새우는데 객실승무원만 200 시간을 더 일해도 된다는 것은 차별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객실승무원은 서비스만 하는 분들이 아니다 . 기내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하고 , 비상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요원 ” 이라며 “ 승무원의 피로는 노동조건의 문제이기 전에 국민 안전의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객실승무원의 높은 노동강도와 건강 문제는 현장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 2025 년 4 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 건강 관련 분석대상 538 명의 노동강도를 나타내는 보그지수 평균은 14.1 점이었다 . 조사대상의 62.1% 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픈 상태에서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연간 1,000 시간 이상 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한항공 15.6%, 아시아나항공 49.3% 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6 년 「 조종사 , 객실승무원 등 피로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 에서도 연간 승무시간 감축을 비롯해 누적 승무시간 제한 , 비행근무시간 산정방식 개선 , 기내휴식 및 회복휴식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검토됐다 .

강 의원은 “ 현장 실태조사도 있었고 국회 토론회도 있었다 .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긴 용역에서도 승무시간 단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 고 언급하며 , 국토부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 128 조를 개정해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 특히 “ 항공사와 협의하는 것은 좋지만 원칙이 먼저 ” 라며 “ 승무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 항공사의 인력 운영은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항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제도개선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객실승무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피로위험관리시스템 (FRMS) 도입을 핑계로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에서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장시간 승무와 반복적인 야간근무 , 시차 변화로 인한 피로 누적이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의 주의력과 판단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객실승무원이 운항승무원보다 연간 200 시간 더 긴 승무시간 상한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문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편선화 지부장은 국토부 연구와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25 년 만에 변화가 시작됐지만 , 실제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 시기 확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항공사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아시아나항공노조 권수정 위원장은 기내 화재와 비상탈출 등 실제 항공안전 사례를 언급하며 ,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1,000 시간으로 낮추는 동시에 연속 28 일 누적 승무시간 , 야간 · 장거리 비행 , 충분한 회복휴식 등을 반영한 피로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객실승무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객실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 상한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고 , 운항승무원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 개정 일정과 시행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 피로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피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끝으로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라면 25 년 묵은 이 숙제를 풀 수 있다고 믿는다 ” 며 “1 만 명이 넘는 객실승무원의 건강과 그 비행기에 타는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인 만큼 끝까지 함께하고 연대하겠다 ” 고 밝혔다 .

답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