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변경 사실과 변상금 부과에 관한 통지기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의 국유재산 관리 지연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관계를 제때 확인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한 후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
현행 「 국유재산법 」 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관리전환이나 인계 등으로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 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변경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언제까지 안내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이후 변상금 징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도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와 변상금 징수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할 통지기한을 신설했다 .
관리전환 · 인계 등으로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관 변경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
아울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 행정절차법 」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도록 했다 . 다만 추가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90 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형연 의원은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 관리기관이 제때 확인하고 안내하지 않은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 며 “ 관리기관이 바뀐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뒤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통지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최소한의 법적 기한을 마련하는 것 ” 이라며 “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