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제43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및 동의안·결의안 등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송석준 위원장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올해 12월 백령도와 내년 1월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3명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인 점을 밝히면서, 한미 의회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개인정보 노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활발한 대체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 및 북미대화 전망 ▲ 핵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한미 협의 ▲ 주미대사관에 대한 감찰의 적절성 ▲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의혹과 대북제재 공조 ▲ ‘북향민’ 명칭 사용 문제 ▲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개인정보 노출 사고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7일(화)∼18일(수)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이후 19일(목)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며, 법률안·동의안 및 결의안은 11월 24일(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