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 경기 화성병 ) 은 1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 사단법인 온율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 ·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 의료 · 보육 공백을 해소할 입법 ·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논의 대상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외로 태어나 , 인지청구소송 등 친자관계 확인이나 인지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들이다 .
토론회는 김원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 제갈은서 대구이주여성쉼터 소장과 전민경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 종합토론에는 보건복지부 · 교육부 ·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지원 범위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지난 9~10 월 전국 33 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공동 조사한 결과 , 2024 년부터 최근 3 년간 보호 아동 14 명 가운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 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검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후 16 개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고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 친부의 사망으로 가족관계 확인과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던 아동은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
전민경 변호사는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 국민건강보험법 · 영유아보육법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 토론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돌봄 지원과 행정절차 안내 , 통역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아동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 별도 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도현 사무관은 정부가 인지청구소송과 관련한 체류 · 취업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 아동의 교육 · 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 조에 특례를 신설해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권칠승 의원은 “ 이 아이들은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국민이 될 아이들 ” 이라며 “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미뤄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입법 과정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