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위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법안 23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22건을 의결하였는바, ▲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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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