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손위혁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9. 26.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결의안 등) 건수 83 17 93 7 100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리차르다스 쉬레파비츄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이하 “쉬레파비츄스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 우호관계의 지속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쉬레파비츄스 대사는 주한리투아니아 초대 대사로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시하였고,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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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방송(NATV)은 9월 2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투세·상속·증여세, 세제 개편 방향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기회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세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상속·증여세’가 중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금투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9월 26일(목) 오전 7시 30분 2024년도 최고위 과정의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을 개최한다. 국회 최고위 과정은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는 강의로, 2011년부터 국회의원과 국회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2024년도 최고위 과정은 대한민국 국가정책…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24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포함),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70개 기관이다. 10월 8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9월 25일(수) 저녁 7시 영화 파일럿*을 무료로 상영하는”주민 문화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 김한결 감독, 조정석, 이주명, 한선화, 신승호 주연, 12세 이상 관람가 이번 영화 상영은 지역주민 및 인근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원)는 9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33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18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