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10월 19일(월) 10시에 해양경찰청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 등 피감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예인선·경비함정 사고 및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원인 규명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헬기·드론·수중기뢰탐지 장비 등 장비와 인력 확충 등 해역 보안·치안 역량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무사증 입국자 단속 및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계도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을 당부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하여서는 연체율 급증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대책과 함께 부실대출·수의계약·조합원 적자 속 성과급 지급 문제 등에 대한 중앙회의 책임 표명 및 추가 감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금융사기 이용 계좌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 적정성 검토, 김 가공공장 등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우려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었다.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항만별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자동화부두 장비의 입찰 제도 개선, 국제사회 제재대상 선박 입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였다.
그 밖에 어업피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해경의 중국산 수입품 등의 허위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인 선원 취업제도 등 관리체계 개선, 수산물 냉장시설의 친환경 전환 추진 등 현장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이 함께 제시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0일(화) 국회에서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