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무용단 백현순 예술감독의 이름을 내건 백현순무용단이 가족 간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예산 집행기준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사례비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지원사업 선정 과정과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현순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집행과 지원사업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백현순무용단은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백현순 감독에게 안무 사례비 300만원, 배우자인 육정학 교수에게 연출 사례비 3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그러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산 집행기준에는 ‘가족 간 거래 불인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백 감독은 가족 간 거래 제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무 보험료 105만원이 촬영비로 변경 집행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신청자가 집행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변경 승인 여부를 추궁했다.
지원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백현순 감독의 작품 ‘유림’ 은 1차 심사에서 6위로 예비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선정됐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은 해당 작품에 심사위원 중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심사 참여자의 제보를 토대로 성 위원이 해당 작품을 장시간 옹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선정 과정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두 사람 사이의 반복적인 심사·추천 관계도 지적됐다. 성 위원은 2024년 백현순무용단의 지원사업 선정 심사에 참여했고, 백 감독은 같은 해 성 위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 선임 관련 추천 심사에 참여했다. 이후 성 위원은 백 감독을 문예진흥기금 전담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의원이 이를 ‘인사 품앗이’라고 지적하자, 백 감독은 성 위원과 학연·지연이나 학회 활동을 함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3년 9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지선언에 공동 참여했으며, 2024년 9월에는 ‘ 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무미생)’ 제1차 정책포럼에서 각각 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 위원은 무미생 상임간사로 활동했으며, 두 사람은 2025년 2월 제8차 포럼에도 함께 참석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분야 지원사업 심의에도 공동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해당 사업에서 가족 간 거래 제한 규정 위반과 보조금 목적 외 집행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선정부터 집행·정산까지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천시에 통보해 백현순 예술감독의 해촉 및 재위촉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