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피해업체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이 시행됐지만 , 9 월 말까지 집행금액은 전체 지원규모의 23%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금 미정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세금체납 , 연체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하 ‘ 소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하 ‘ 중진공 ’)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정부는 지난 7 월부터 홈플러스 피해 협력 · 입점업체에 총 1,400 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중진공 직접대출 400 억 원 , 소진공 직접대출 500 억 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500 억 원이다 .
그러나 9 월 말 기준 집행액은 총 319 억 4,000 만 원으로 전체의 약 23% 에 불과했다 . 기관별로는 중진공 131 억 원 ( 집행률 32.8%), 소진공 125 억 4,000 만 원 (25.1%), 기술보증기금 63 억 원 (12.6%) 이다 .
문제는 피해로 인해 경영 ·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긴급대출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진공에 접수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출 신청 659 건 중 반려 건수는 331 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 이 가운데 세금체납 86 건 , 매출액 초과 차입금 67 건 , 부채비율 초과 13 건 , 연체 11 건 , 휴 · 폐업 8 건 , 한계기업 6 건 등 경영 · 재무상태 관련 사유가 191 건으로 전체 반려 건수의 57.7% 를 차지했다 .
현행 대출심사 기준에 따르면 , 대출금을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 홈플러스 대금 미정산 등으로 체납 · 연체한 업체가 정책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 휴 · 폐업을 이유로 반려된 사례도 8 건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는 재해 · 사회재난으로 휴업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허용하는 만큼 , 홈플러스 사태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리부담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 소진공과 중진공의 대출금리는 지난 3 분기 기준 각각 3.35%, 2.88% 다 . 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를 겪는 피해업체들이 긴급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 의원은 “ 긴급자금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심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 금리 부담을 낮춰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