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10월 15(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련해서는 ▲ 정책자금 조기 소진 방지 및 연중 균형 공급, ▲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 계약직 대상 내일채움공제 운영 시 기간제법과의 불일치로 인한 중도해지 불이익 개선, ▲ 코로나 만기연장 종료 후 급증하는 정책자금 연체율 대응 방안 마련, ▲ 정책자금 지원 후 보관중인 정보의 보호·관리체계 점검 등을 주문하였다.
기술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 보증 후 1년 이내 폐업 및 경영권 매각 기업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손실 등 부실심사 방지대책 수립, ▲ 기금 운용 규모 대비 부족한 기술평가 예산 구조 개선, ▲ 전략산업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기술보증 집중 지원, ▲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재설립 추진 등을 당부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련해서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임명 경위 및 과거 최저임금·자영업 정책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한 소명 요구, ▲ 새도약기금 등 연체채권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대책 마련, ▲ 홈플러스 입점·협력업체 긴급자금의 까다로운 대출기준 완화 및 금리 하향, ▲ 정책자금 수령 직후 단기 폐업하는 악의적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구역외 대형 도매유통 방지 대책 마련,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한국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 자펀드 결성 지연 해소 및 만기 도래 펀드 유동화를 위한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 ▲ 초기 창업기업 및 비수도권 지역성장펀드에 대한 모태펀드의 선도적 역할 확대, ▲ 핵심 운용인력 퇴사 은폐 등 자펀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국외창업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모태펀드의 관리‧점검 체계 마련 등을 당부하였다.
이밖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관련하여 ▲ 직접생산 확인 취소 기업이 행정소송 및 법원 집행정지를 악용해 공공조달시장에 재진입·납품하는 문제 개선, 공영홈쇼핑과 관련하여 ▲ 연간 3% 편성 상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절 대목 및 골든타임에 동일·특수관계 협력사 집중 몰아주기 편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 공공조달 입찰 참여에 필수적인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센터 거버넌스 운영 정상화, 창업진흥원과 관련하여 ▲ 모두의 창업 플랫폼 등 주요 용역 계약 시 업체의 사전 기획회의 참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정책금융 3개 기관(중진공·기보·소진공)과 관련하여 ▲ 동일 IP를 활용한 불법 브로커의 정책자금 대리신청 차단 및 부당개입 제재·환수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9일(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부 소관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