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6 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MASGA( 마스가 ) 에 중소조선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일감 발굴과 RG( 선수금환급보증 )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 실제 수주와 건조를 뒷받침하는 단계별 선박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미 양국은 1,500 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MASGA 를 추진하고 있다 . 산업부도 기자재 · 중소조선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 MRO 역량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 RG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형조선사는 4 개사 , 소형조선사는 65 개사다 . 평균 자본금은 대형 6 조 5,000 억원 , 중형 6,000 억원 , 소형 60 억원으로 , 소형조선사의 평균 자본금은 대형의 약 1 천분의 1 수준이다 . 중소조선 관련 사업예산도 2025 년 998 억원 , 2026 년 1,282 억원 규모로 R&D· 인력 · 설계 · 해외진출 등 산업기반 강화에 지원되고 있다 .
친환경 전환에 따른 자금부담도 커지고 있다 . 친환경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건조비가 약 20~30% 높은 만큼 자본여력이 작은 중소형 조선소와 선사의 부담이 크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 중소 조선사에 약 1 조원 규모의 RG 를 공급할 계획이다 .
그러나 RG 는 수주계약을 위한 보증으로 , 실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금융은 아니다 . 설계 · 발주에는 R&D· 타당성 검토 자금 , 수주 · 건조에는 RG 와 제작금융 , 인도 · 운영에는 장기금융과 이차보전 , 친환경 개조에는 전용금융과 기술 · 잔존가치 보증 등 RG 전후로 필요한 금융수단이 각각 다르다 .
전문가 분석에서도 RG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중소형 친환경 선박금융 관련 AHP 분석에서는 정책 · 재정 지원이 29.7% 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 공공보증 ·RG 제도 개선은 16.9% 로 4 위를 기록했다 . 세부과제에서도 세제혜택 강화 , 건조보조금 · 금리 이차보전 , 선박저당 법제정비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RG 특례 프로그램은 6 위였다 .
오세희 의원은 “ 정부가 내년 중소조선 RG 를 약 1 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 RG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중소조선의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며 “ 설계 · 발주부터 수주 · 건조 , 인도 · 운영 , 친환경 전환까지 단계별 금융수요와 지원현황을 전수점검해 어느 단계의 지원이 부족한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이를 토대로 RG· 제작금융 · 장기금융 · 이차보전 · 친환경 개조금융을 단계별로 연계한 ‘ 중소조선 선박금융 패키지 ’ 를 마련하고 ,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