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구급차 ·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특례 남용을 막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구급차 질주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4 월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쳐 중학생이 숨진 사고의 후속 입법으로 , 최 의원은 18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설명했다 .
4 월 6 일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학원에 가던 15 살 중학생이 숨졌다 . 구급차는 시속 60 ㎞ 구간 내리막을 시속 90 ㎞ 로 달리며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했다 .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 ‘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 ‘ 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가 적용됐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에 교통규제 특례 ( 제 29 조 · 제 30 조 ) 를 주면서도 안전운행 기준과 남용을 확인할 기록 , 가중처벌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개정안은 제 29 조의 2 를 신설해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위험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 특례가 안전운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 했다 . 교차로 · 횡단보도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도록 했다 .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 시야 제한 교차로 진입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 전용차로 진행방향 위반 시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 제 4 항 ). 구급차 · 소방차에는 출동 목적 · 지령 시각 · 경로 · 속도 · 경광등과 사이렌 작동 여부를 자동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 기록을 3 년간 보존하며 경찰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했다 ( 제 5 항 · 제 6 항 ).
제 151 조의 3 을 신설해 안전운행 의무를 어기고 신호위반 , 시속 40 ㎞ 이상 과속 , 전용차로 위반 ,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 운행기록장치 미작동 · 조작 중 하나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운행기록 위 · 변조나 제출 거부도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사유 ( 제 93 조 ) 에도 추가했다 .
최 의원은 “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살리라고 켜는 것 ” 이라며 “ 골든타임을 지키라고 허락한 예외가 지켜야 할 생명을 앗아갔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구급차가 아니라 질주를 막는 법 ” 이라며 진짜 응급 출동은 당당하게 달리고 , 예외를 악용한 질주는 설 자리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고 직후 현장 구조 개선과 보행 안전 , 구급차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최 의원은 “ 열다섯 살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지 못했다 ” 며 “ 다시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 , 김동아 , 이수진 , 김우영 , 서미화 , 윤종오 , 김남희 , 박민규 , 김병기 의원 등 총 10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