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기술이 국가와 거대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 기술 경쟁을 넘어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AI 정부를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보화 발전의 역사와 AI 정부의 지향점을 짚으며 , 시민주권과 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블록체인 기반 AI 정부 구상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먼저 한국이 세계적인 검색 플랫폼인 구글과 경쟁하는 네이버 · 다음 등 자체 포털 생태계를 발전시켜 온 배경을 언급하며 , 대한민국의 정보화 경쟁력을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 기록문화의 전통과 김대중 정부 시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 정책을 거론하며 ,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기록 · 정보화 역량과 민주주의의 경험이 미래 AI 국가전략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AI 정부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AI 발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답했다 .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 발전 방식도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차별화된 AI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와 기술이 집중되고 , 중국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데이터와 기술의 통제 권한을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 , 분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AI 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AI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이며 ,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 이라는 취지로 강조하며 , 정부의 AI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김형철 원장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한 ‘ 장병이음 플랫폼 ’ 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해당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활용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암호화폐 · 비트코인과 관련한 투기적 부작용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공공적 가능성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