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19 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필요한 전력을 수도권에서도 , 송전망으로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용인 산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용인 산단은 출발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 윤석열 정부는 2023 년 2 월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을 받았다 .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3 월 15 일 대통령 발표로 용인 국가산단이 먼저 발표되었다 . 같은 해 7 월 용인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 함께 신청한 광주 · 전남은 탈락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 월 27 일 SNS 를 통해 당시 공모에서 광주 ·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쉬운지부터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용인 전력 공급계획은 모두 입지 발표 이후에 만들어졌다 .
용인 반도체 산단에 새로 필요한 전력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합해 약 15GW 에 달한다 . 원전 10 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 문제는 수도권이 이미 비수도권의 전기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 정혜경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전국 최대부하가 발생한 2025 년 8 월 25 일 수도권 전력 수요는 41.1GW 였다 . 이 가운데 수도권 안에서 만든 전기는 25.2GW 이고 , 15.9GW(39%) 는 지방에서 받았다 . 용인 산단은 지금 수도권이 지방에서 받는 만큼의 전기를 또 요구하는 셈이다 .
수도권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 여지는 충분했다 . 정혜경 의원실이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1.4GW(2026 년 6 월 ), 목표는 3.2GW(2033 년 ) 다 . 건물 옥상 태양광 잠재량 8.7GW 에 크게 못 미친다 . 서울시는 2023 년 태양광 실제 생산량이 기술적 잠재량의 3.1% 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
경기도는 실적 3.7GW(2025 년 ), 목표 10GW(2030 년 ) 다 . 반면 경기도 제 6 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잠재량은 이격거리를 적용해도 48.5GW 에 이른다 . 정 의원은 더 이상 다른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 산업을 유치하는 수도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끌어올 길도 막혀 있다 . 용인에 필요한 15GW 를 외부에서 보내려면 345kV 송전선로 15 회선 , 송전탑 약 1 만 기가 필요하다 . 기후부는 지난 9 월 발표한 「 전력망 혁신대책 」 에서 345kV 신규 송전망 구축에 9 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 2038 년까지 현재 송전망 길이의 70% 를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인데 . 주요 송전선로 31 곳 가운데 26 곳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준공 목표보다 5.5 ~ 12.5 년 늦어지고 있다 .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따지지 않고 , 전기를 따지지 않고 입지부터 정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 정 의원은 ” 전기도 없는 용인에 매달릴 게 아니라 , 재생에너지가 있는 서남권으로 가는 것까지 열어놓고 재생에너지 공급여력을 중심으로 용인 산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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