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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과도한 제재가 중소기업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9 일 , 직접생산 위반이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경우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경기도당위원장 , 수원시갑 ) 은 9 일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22 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 회장 : 김기현 )’ 이 9 일 ( 화 ) 07:30,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 한국형…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시 · 단양군 ) 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서왕진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는 12 월 9 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 개혁진보 정당들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 개혁 5 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 가동을 공식 제안하며 개혁 입법을 위한 공조를 촉구했다 . 서 원내대표는 전날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9 일 ,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이연희 의원이 8 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오송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면담에서 이 의원은 ▲ 항체의약품 특화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오송 바이오산단 내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 AI 바이오 노화 거점 , 오송 K- 바이오스퀘어…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9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사업 수행이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서울–(뉴스와이어)–좋은땅출판사가 ‘부동산, 끝의 시작’을 펴냈다. 경국현 지음, 좋은땅출판사, 292쪽, 1만9800원 한국 부동산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끝의 시작’은 오랫동안 상승만을 약속하던 집값과 도시 구조가 마주한 균열을 통찰하는 책이다. 저자 경국현 박사는 1부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된 도심, AI의 노동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