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LH 는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만 떠안는 구조로 기본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사업의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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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 찾을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촉구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 ·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 야구 · 농구…
이광희 의원, “ 전광훈의 자유마을 , 헌정질서 위협하는 시한폭탄 ”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14 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광훈 목사의 ‘ 자유마을 ‘ 조직이 전국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행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 이들이 극우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 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2일차, 법무부 등 대상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유동수 의원, “MBK, 말뿐인 홈플러스 정상화는 그만…자구노력 필요해”
MBK 파트너스 ( 이하 ‘MBK’) 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 실질적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유동수 의원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계양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 은…
허성무 의원, “해외 특허분쟁 지원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40% 삭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14 일 국정감사에서 목성호 지식재산처 직무대행에게 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신정훈 의원 ,“ 도농통합시 읍 · 면 , 인구감소 심각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도농통합시 내 읍 · 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
신정훈 행안위원장,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균형발전 위해 행안부가 총괄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나주시 · 화순군 ) 은 10 월 1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주무부처 논의와 관련해 ,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정책 목적과 현장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이언주 의원 , “ 위기를 기회로 … 대미 투자 중소 ‧ 벤처 미국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 이 14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자중기위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3500 억불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 ‧ 벤처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언주…
진종오 의원 ,“안무창작자에게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 K- 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 ( 성명권 ) 보호가 사실상 방치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진 의원은 “ 정부가 향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