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은 24 일 ( 목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OP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재기 등 음원 순위 조작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했다 .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은 국내 최고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SM 그룹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 앞서 이 의원은 ‘UBC 울산방송 황폐화 ’ 의 책임을 물어 10 월 7 일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 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 억원 감액 , 사실상 ‘ 반토막 ’ 낸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정헌…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감을 마무리하며 “21세기의 ‘밀정’ – 뉴라이트와 김태효”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밀정’ 논란이 가속화되는 와중 발간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러 국회의원이 김태효 차장을 그 ‘밀정’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25일(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7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과방위 ) 은 23 일 ( 수 ),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 육상부도 운영하고…

인터넷 품질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이용과 유료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OTT 업체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OTT…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 만명에 육박했으며 , 8 개월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 만 1 천 873…

4 대 과학기술원 (KAIST·UNIST·GIST·DGIST) 에서 교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민주당 ) 이 EBS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교재의 오류가 최근 5 년간 총 1,026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수능교재는 매년 수능을 대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간하는 참고서이며 , 실제 수능 문제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