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3월 9일(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현안 (https://nas.na.go.kr/nas/bbs/BNAS1004/list.do)에서 열람 가능 발간물은 지난 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은 오는 3월 25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기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과잉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장(이천시, 용인시, 광주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며 있다 ” 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 이 의원은 4 일 ,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 지사의 12·3…

개혁진보 4 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은 3 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이란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 이들은 “ 제네바 핵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공습은 외교적…

김용 · 이정환 공저 ‘ 김용이 기록한 이재명의 시간 ’ 『 대통령의 쓸모 』 경기 출판기념회가 오는 2 월 20 일 ( 금 ) 오후 2 시 경기아트센터 ( 수원 ) 에서 열렸다 . 이번 출판기념회에 4 만 명이 넘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성남 중원 ) 이 2 월 19 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남 여수동 택지개발 예정구역 ( 여수 2 지구 ) 과 도촌 · 야탑역 신설을 위한 도촌 사거리 현장을 방문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최혁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은 19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처분적 조례 성격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2 월 19 일 e 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지역 e 스포츠대회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 이 ‘ 진짜 ’ 국가채무가 얼마인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 나랏빚 투명공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 광의의 국가부채 ’,…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진종오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 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에서 「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 를 공동 주최 · 주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