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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하남시갑 ) 은 15 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 하남 학부모님들께 드린 약속을 지켜가겠다 ” 고 말했다 . 안 교육감은 이날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홈플러스 피해업체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지원이 시행됐지만 , 9 월 말까지 집행금액은 전체 지원규모의 23%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금 미정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세금체납 , 연체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업을 지원하고 ,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하 중진공 ) 의 일자리매칭 플랫폼에 ‘ 베이비부머 지역취업 전용채용관 ’ 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5 일 중진공…

인공지능 (AI) 기술이 국가와 거대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 기술 경쟁을 넘어 시민의 데이터 주권과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AI 정부를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10월 15(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련해서는 ▲ 정책자금 조기 소진 방지…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전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자 우리 외교와 국가 발전에 있어 변함없는 핵심 관계”라며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 은 13 일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강력히 질타하고 , 방사청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끌어냈다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10월 13일(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세원관리,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가상자산소득 과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관련하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은 13 일 ( 화 )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서부권광역급행철도 (GTX-D) 와 GTX-B 를 잇는 접속부 선시공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단이 예산 확보 전부터 준비에 나서 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2026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사위는 지난 9월 28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요구 하였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였으나, 일반증인으로서 선서는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