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 손질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국민의힘 ) 은 25 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연임제한 회피 꼼수 여전… 4선 이상 이사장 132명 당선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회피해 다선에 성공한 이사장이 대거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 제 1 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조인철 의원 ,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감면해주는 도심융합특구 재정 지원법 발의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서구갑 , 과방위 ) 은 24 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안 」 을 발의했다 .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충주서 첫삽 ‘전국 최초’

첨단소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의 허브가 될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가 전국 최초로 충북 충주에서 착공식을 갖고 , 본격 건립에 들어갔다 . 고등기술연구원은 25 일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현장에서 충청캠퍼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 이날 착공식은 이종배 국회의원 ,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

위성곤 의원, “연금개혁 환영하나 아직 부족”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5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앞서 여야는 지난 20 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한편 ,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 개월 인정하고…

조은희 의, ‘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법 ’ 발의 …“ 채용비리 · 카르텔 개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 서울서초갑 ) 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 법 개정안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선관위법 ) 을 19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이정헌 의원,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한미 과학기술 협력 자료 단독 공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이 19 일 (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부 ) 와 미국 에너지부의 구체적인 과학기술 협력 현황 자료를 최초 공개했다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의원들 합류… 투쟁 의지 더욱 거세져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단식농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투쟁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 이재강 , 양문석 , 임미애 , 권향엽 , 채현일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김병기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쟁 조정 실효성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9 일 ( 수 ),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각종 소비자 피해 조사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고 , 현행법의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