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경원

미성년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가 지난해 말 7 조 3 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 1 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불과 1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미성년 주주 수는 오히려 감소했지만 고액 보유자는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을 15…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회생 · 파산에 들어간 건설업체를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이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은 15 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700 만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공존하는 ‘ 상생형 규제개혁 ’ 을 강력히 촉구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최종 점수차 1.30 점 가운데 ‘ 교원확보계획 ’ 분야에서 발생한 점수차가 1.17 점에 달해 , 사실상 교원확보계획에 대한 평가가 후보대학의 당락을 결정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광주 목포 ) 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4 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및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 장애인기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과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 을 운영하고 있다 .   ‘ 장애인기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은 매장 인테리어 , 브랜드 개발 , 홈페이지 제작…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경기도 고양시을 ) 은 14 일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도입방안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의 주거 불안과 지방의 인구 · 소비 감소를 함께 풀어갈 ‘ 지역상생형 주택연금 ’ 의 도입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와 AI 부동산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     지역상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