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은 15 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700 만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공존하는 ‘ 상생형 규제개혁 ’ 을 강력히 촉구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28 만 9,739 개가 기록한 매출중 절반에 달하는 49% 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
또한 , 매출의 평균 25% 가 수수료로 지출됐으며 , 주문 금액이 1 만 5,000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비중은 34.6% 까지 치솟아 주문 단가가 낮을수록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청문회에서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야놀자 모두 출발은 박수받던 혁신 벤처였다 ” 며 “ 그러나 벤처 규제 완화에만 머문 결과 , 플랫폼 공룡으로 변모했고 , 배달의민족은 2020 년부터 작년까지 6 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와 머리를 숙였지만 현장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전혀 줄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허 의원은 “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안 쓰면 폐업하고 , 쓰면 수수료 때문에 팔수록 적자가 나는 ‘ 외통수 ’ 에 갇혀 있다 ” 며 “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는 상생 안전망 없는 규제 완화는 반쪽짜리 개혁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허 의원은 중기부 차원의 해결 과제로 ▲ 과도한 수수료 제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상생 대책 마련 ▲ 신산업 진입 시 선제적 갈등 조정 체계 확립을 공식 요구했다 .
이에 이소영 후보자는 “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 신사업 진입 자체는 열어주되 거대 기업이 되어 갑질을 한다면 엄격히 심판하고 제재할 것 ” 이라며 “ 중기부 자체가 갈등조정기구가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고 답했다 .
허성무 의원은 “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골목상권의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중기부의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 ” 이라며 “ 벤처 혁신을 이끄는 규제개혁부 장관과 소상공인을 지켜내는 골목상권 지킴이 장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 ” 고 밝혔다 .
한편 이소영 후보자는 21 대 국회 당시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 유니콘팜 ’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31 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 규제개혁부 장관이 되겠다 ”, “ 제 2 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 ” 며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