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4 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및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 장애인기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과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 을 운영하고 있다 .
‘ 장애인기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은 매장 인테리어 , 브랜드 개발 , 홈페이지 제작 등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3 년부터 2026 년까지 매년 12 억 4,000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 은 사업계획 수립 , 아이템 개발 , 판로 개척 , 정부지원정책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매년 6 억 7,400 만원 , 2026 년에는 5 억 2,400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그러나 창업 이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 의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5 년 생존율은 51.3% 에 그쳐 , 지원기업의 절반가량만 5 년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교육 역시 참여와 이수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 ’ 의 모집자와 이수자는 ▲ 2023 년 모집 2,740 명 · 이수 1,750 명 ▲ 2024 년 모집 3,181 명 · 이수 2,032 명 ▲ 2025 년 모집 2,975 명 · 이수 2,075 명으로 나타났다 . 매년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됐지만 ,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모집 인원의 약 60~70% 수준에 머물렀다 .
허성무 의원은 “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 며 “ 창업 이후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창업에서 교육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 ” 이라며 “ 더 많은 예비창업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 교육이 실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창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