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전북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14 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 국립중앙의료원도 제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 국립의전원 , 기초부터 임상까지 한 곳에서 완결돼야 ”
박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9 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설립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
특히 기초과정은 지방에 두고 임상수련은 서울에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 복지부가 「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 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내걸었고 지역의대 설립기획단도 대학과 병원의 1 대 1 매칭과 근접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국립의전원만 기초와 임상을 지역과 서울로 나누는 것은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며 ” 기초의학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곳에서 완결되는 지역완결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설립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이나 소재지를 빨리 확정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 국립중앙의료원 지방 이전 , 의료중심 혁신도시 건설해야 ”
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 지난해 서울 빅 5 병원 환자의 58.2% 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이고 , 지방 환자는 1 인당 11 6 만 원을 더 부담하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로 인한 사회적 순비용을 최대 4 조 6 천억 원으로 추산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
박 의원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근무자와 가족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 ” 며 ”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중해 의료중심도시를 만들고 , 서울로 향하는 환자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 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료중심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 전 주 · 광주 · 진주 · 순천이 1 시간 , 충청과 부울경을 포함한 영남 · 호남 대부분이 2 시간 안 에 들어오는 남원을 두 기관을 축으로 한 의료중심 혁신도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토 대전환을 논의할 때도 학교와 함께 의료시설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 그런 도시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 이어 관련 부처와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확인 … 남원 같은 도농복합시까지 확대해야 ”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도 요구했다 .
순창은 913 명 , 장수는 758 명의 인구가 늘고 순창에서만 51 개 점포가 신규 창업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 마을 슈퍼가 사람을 모으고 이어주는 농촌의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 ” 며 ” 나머지 지역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급 대상이 군 단위로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도농복합시의 읍 · 면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도 군이 아니라 시라는 이유로 제외되는데 , 읍 · 면의 사정은 군 지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이날 박 의원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의 획기적 인상과 배우자 생계지원금 요건 완화 , 배우자 의료지원 신설을 요구하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주문했다 .
박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아 헤 매 고 , 아픈 아이를 안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 를 낳고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 ” 며 ” 국가는 어디에 살든 생명의 가치가 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