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9 월 11 일 오후 1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입법 전문가 포럼 」 을 개최했다 .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으며 , 학계 · 법조계 · 장애계 관계자 등 150 명이 참석했다 . 이번 행사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 주년을 맞아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률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서는 권형관 판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정소영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 토론에는 김병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진호 ( 사 )UN 인권정책센터 정책전문위원 , 임서경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함께했다 .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률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발제에서는 ▲ AI·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공적 참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재난과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권을 실질 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이동 ·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최보윤 의원도 발제자로 나서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 」 를 주제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뤄낸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 이어 국가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 그 결과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장애평등정책법 」 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보윤 의원은 “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 , 이를 장애인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 가는 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 며 “ 앞으로도 장애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마련된 법률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 며 “ 오늘의 논의가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앞당기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