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9 일 안호영 , 김주영 , 박해철 , 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 ‘ 무탄소 PPA 확대 ’ 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철강 · 석유 등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기여를 위해 전통산업 기업이 10~15 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원전운영자는 원전 장기운전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 원전 PPA( 전력구매계약 )’ 의 필요성과 형평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와 황재훈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과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아킴 피셔 주한덴마크대사관 상무참사관 , 고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민구 변호사는 철강 · 석유화학 등 탄소 난감축 전통산업의 경우 무탄소 전원을 24 시간 내내 일정한 부하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 현재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 에서 원전 등 무탄소 전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기업이 신규 · 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로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하거나 가칭 ‘ 원전 재가동 특별법 ’ 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황재훈 변호사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 (CAPN)’ 방식의 원전 전력 선납제를 소개했다 . CAPN 은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 년 ~15 년 장기간 원전 전력 생산량의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원전 발전비용과 발전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
이어진 토론에서 손병수 실장은 철강산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국가 철강 산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 정부의 관리 범위 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은 제조업 내 비중에 40%~50% 를 차지하며 파급 · 고용 · 지역집중 효과가 높다며 , SMR, 원전 , 수소 기반 등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개정 로드맵이 기업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사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 철강 ·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은 장기간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해온 산업 ” 이라며 “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기여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외로 무탄소 PPA 가 확대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오늘 토론회는 K-GX( 녹색전환 ) 시대 에너지 산업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 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 ” 라며 , “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 , 해상 소형모듈원자로 (SMR) 를 다루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주도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