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 선 ) 은 18 일 ,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 아동기본법안 」…

언론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법정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에는 평균 28.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처리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조정 성립은 1,653건, 피해구제율은 69.9%였다. 문제는 처리기간이다. 2025년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매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교통량은 전날과 다음날보다 15% 안팎 많았으며, 설·추석 고속도로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은 정체·서행 중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1 년 108.7 일에서 2026 년 8 월 기준 189.1 일 ( 영업일 기준 ) 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에서 저소득층과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소득 1 천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올해 1% 를 넘어섰고 , 1 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액도 1,500 억원에 육박 했다 .…

문자메시지 사업자의 재등록 유예기한이 불과 40 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 전송자격인증을 거쳐 문자사업자 재등록까지 마친 업체가 단 4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국내 문자메시지 유통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중계사업자들조차 아직 재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당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17일(목)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이 의원이 지난 20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