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오늘(9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다극화시대의 한반도평화공존전략과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동영 의원과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참석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전쟁할 필요가 없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지상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희망 표명은 이재명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이 기회의 창을 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의 꽃을 피우자”고 다짐하면서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가름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의 절대적인 전제조건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기정 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평화공존이 관계 양식에 관한 개념이라면 평화체제는 그 양식을 실현해나가는 제도적 장치다”라며 “그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합의와 국제적 보증, 그리고 복수(複數)의 평화협정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의 다자 협정과 북-미 평화협정의 양자협정이 핵심적 골격이 될 것”으로 파악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에 기반한 동북아 평화 체제에는 기존 냉전형 양자동맹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지역 안보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중 대립과 글로벌 패권 부재의 새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비핵화를 평화체제 협상의 하위 의제로 재정의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통제△군축의 단계적 경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6자 다자협상과 4자 평화선언 등 유연한 협상 틀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 및 미·중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외교 파견,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안했다.
토론자인 조용근 전)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요새화와 전방 화력 증강으로 우발적 무력충돌 및 확전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남측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여 군사분계선(MDL)을 평화지대로 선포하고, 지상완충구역 등 9·19 군사합의 조항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군사 직통 연락망 복원과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병행해 위기관리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박휘락 전)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은 평화는 일방적 선언이나 희망만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북한이 공세적 대남 전략과 핵 무력 강화를 지속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영토완정’을 핵 무력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핵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론을 간과한 채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수용하거나 관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고유환 전)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 문제인 평화체제 논의를 앞서의 민주정부에서 전면화시키지 못하고 이제야 제기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노선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북한이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에 기초한 평화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