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광주 목포 ) 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추천 심사과정에서 순천대가 제출한 교육병원 건축 목표기간 약 60 개월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 교육부가 공정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김원이 의원이 통합특별시로부터 받은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 과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 을 분석해보면 , 교육병원 건축 기간으로 목포대는 84 개월 , 순천대는 약 60 개월을 제시했다 .
목포대는 2027 년 1 월부터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걸쳐 2028 년 7 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2031 년 1 월부터 3 년간 시공에 들어가 2033 년 12 월 준공을 마친다는 목표다 . 개원시점은 2034 년 2 월로 계획했다 .( 첨부 1)
또한 , 2030 년 의과대학 개교 후 2032 년 3 월부터 안정적인 임상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목포 A 병원을 인수해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 첨부 2)
반면 ,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 교육병원 신축 예산 투자계획에 따라 2032 년 건립을 완료하고 , 2030 년 신입생의 임상실습 시기 (2032 년 ) 이전에 500 병상 전면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을 관리 “ 라고 기재돼있다 .( 첨부 3)
즉 , 2032 년에 교육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 당장 2027 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면 약 5 년만에 신축한다는 의미다 .
그러나 최근 신설됐거나 신설 중인 국립대병원의 건립 기간은 약 7 년이 소요되고 있어 , 순천대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목포대가 파악한 ‘ 국립대병원 신설 소요기간 비교 ’ 자료를 보면 , 부지 확보 이후 국립대병원 준공까지 소요된 기간 또는 목표 기간은 ▲ 세종 충남대병원 80 개월 (6.7 년 ) ▲ 배곧 서울대병원 ( 시흥 ) 84 개월 (7 년 ) ▲ 전남대 뉴스마트병원 84 개월 (7 년 )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첨부 4)
더욱이 순천대는 의대부지 소유권이 없어 법적으로 부지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므로 , 5 년만의 교육병원 건립은 더욱 어렵다는 비판이다 . 순천시 소유 부지 용도폐지와 도시계획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 순천대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문제는 순천대가 제시한 계획안이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양 대학의 해당 항목 심사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 ’ 결과표를 보면 , ‘3-1 병원 확보 방식의 실현 가능성 (6 점 )’ 항목에서 8 명의 심사위원 중 4 명이 동점을 부여했다 . 한 심사위원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 해당 항목의 총점은 목포대 43.8 점 , 순천대 42 점으로 1.8 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 첨부 5,6)
김원이 의원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인정했듯이 의료시설 설계 · 건축 전문가 2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심사위원 8 명 중 해당 전문가는 없었다 . 통합특별시는 목포대 · 순천대의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하며 , 졸속 · 편파 · 불공정 심사는 철회돼야 한다 . 교육부의 공정한 재심사를 촉구한다 “ 고 강력히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