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국회의원으로서 첫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곽 의원은 9일,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점검하고,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국정성과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실패와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가 ▶공정한 시장 관리 ▶최소 생존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민주적 시장경제 실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민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정치, 우리 사회의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정치를 원한다”며 “정치가 정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며 곽 의원은 잇단 후보자 논란으로 시험대에 오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꼬집었다. 한 총리에게 ‘국정의 성공 요인은 오직 장군과 재상을 가려서 임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기(史記)』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국민은 정부가 온 나라를 편하게 할 인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역시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놓였다. 곽 의원은 “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수사의 목적도 아니고 수사권 조정의 목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국민 인권이 더 보장받고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게 되나”라고 질문했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과 한·미 양국의 태평양 지역 영토가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을 약속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들며 “태평양 지역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에게 “외교와 국제정치는 법과 조약, 그리고 명분도 중요하지만, 국제정치 질서를 좌우하는 현실의 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의 원칙과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정치 현실 중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파병을 결정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