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금을 맡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공시에서 최근 5 년간 300 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동안 감소하던 공시 오류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해 금융소비자의 노후자산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6 년 7 월까지 연금저축 상품의 공시 오류 및 정정 사례가 총 302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 2022 년 32 건 ▲ 2023 년 146 건 ▲ 2024 년 53 건 ▲ 2025 년 7 건 ▲ 2026 년 7 월까지 64 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23 년에는 한 해에만 146 건의 오류가 발생했으며 , 올해도 7 월까지 이미 64 건이 확인됐다 .
오류 유형별로는 수치 및 산출 오류 · 지연 공시가 166 건으로 전체의 55% 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 이어 비교공시 제외 대상 삭제 , 공시 제외 상품 삭제 등 기타 오류 114 건 , 용어 및 표현 오류 18 건 , 기재 누락 3 건 , 공시대상 상품 착오 1 건 순이었다 .
특히 올해 발생한 64 건 중에서도 수치 및 산출 오류 · 지연 공시가 50 건에 달했다 . 단순 오탈자를 넘어 가입자가 상품을 비교 · 선택할 때 직접 참고하는 핵심 투자정보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연금저축 상품과 공시정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 공시 대상 상품은 2022 년 2,857 개에서 2026 년 6 월 4,463 개로 56.2% 증가했다 . 2025 년부터는 ETF 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품 종류와 수익률 산출 방식도 더욱 다양해졌다 .
금감원은 2025 년 2 분기 이후 상품 특성에 맞는 수익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신탁은 배당률 , 펀드는 수정기준가 기준 수익률 , 보험은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 이다 . 그러나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어 공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연금저축펀드의 공시 연간수익률도 ▲ 2022 년 – 24.4% ▲ 2023 년 12.6% ▲ 2024 년 7.6% ▲ 2025 년 29.3% ▲ 2026 년 6 월 99.3% 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 금융 당국은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 공시 수익률이 가입자가 실제 체감하는 투자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성훈 의원은 “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데 , 그 성적표인 수익률 공시가 틀린다면 금융소비자는 무엇을 믿고 상품을 선택하겠느냐 ” 며 “ 특히 수치 · 산출 오류와 지연공시가 반복되는 만큼 ‘ 대충 공시하고 나중에 고치는 ’ 관행을 끝내고 , 사전 검증과 반복 오류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