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 전남 국립의대 추천 심사 ‘ 교원확보계획 ’ 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됐나 ?”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최종 점수차 1.30 점 가운데 ‘ 교원확보계획 ’ 분야에서 발생한 점수차가 1.17 점에 달해 , 사실상 교원확보계획에 대한 평가가 후보대학의 당락을 결정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광주 목포 ) 은 이에 대해 “ 당락을 좌우한 교원확보계획이 과연 양 대학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며 심사위원별 세부 평가점수와 실제 점수 부여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 분야별 · 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의 구체성 ’ 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다 . 목포대는 제출 계획서에서 임상의학교수의 연도별 임용 시기와 인원 , 임시교육병원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 순천대는 연차별 교원확보 인원을 정확한 수치보다는 ‘ 몇 명 수준 ’ 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럼에도 해당 평가항목에서 양 대학의 점수가 동일하거나 일부 심사에서는 순천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 어떤 평가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 임상의학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연계 ’ 평가 역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 목포대는 2030 년 기존 병원을 인수해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임상교원 확보계획을 제시한 반면 , 순천대는 자체 교육병원이 확충되는 2032 년까지 협력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신설 의과대학의 안정적인 개교와 의학교육을 위해서는 임상의학교수의 실제 확보 시기와 고용 형태 , 교육병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핵심인 만큼 , 임상의학 교원 확보 측면에서 순천대가 어떠한 요소를 높게 평가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

이 밖에도 ▲ 기초의학분야 교원 확보 ▲ 교원 인건비 재원 및 정원 확보 ▲ 교원의 지역 정착 지원 ▲ 연구여건 조성 등 교원확보계획 전반에서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기준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김 의원은 “ 교원확보계획은 단순한 계획서의 표현이나 숫자 경쟁이 아니라 , 신설 의과대학이 실제로 필요한 교수진을 제때 확보해 정상적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평가항목 ” 이라며 “ 최종 점수차 1.30 점 중 1.17 점을 만들어낸 분야라면 더욱 엄격한 사후검증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어느 대학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다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 며 “ 동일한 사실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원확보계획에 대한 심사위원별 세부 점수 , 평가의견 , 점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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