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 년 3 조 650 억원 에서 2023 년 6 조 8,298 억원 , 2024 년 9 조 2,666 억원 , 2025 년 10 조 4,977 억원으로 늘었다 . 3 년 만에 3.4 배로 증가한 규모다 .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 월까지 공급액은 7 조 1,390 억원 , 3 만 3,449 건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액 5 조 9,018 억원과 비교하면 약 20.9% 증가했다 .
보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반환보증 사고 규모도 크게 불어났다 .
연간 사고 건수는 2022 년 51 건에서 2023 년 486 건 , 2024 년 1,312 건으로 급증했다 .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109 억원에서 1,013 억원 , 2,524 억원으로 2 년 만에 약 23 배 늘었다 .
지난해에도 959 건 , 1,608 억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7 월까지 568 건 , 938 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사고율도 2022 년 0.26% 에서 2023 년 1.05%, 2024 년에는 1.64% 까지 상승했다 . 이후 지난해 0.84%, 올해 7 월 기준 0.78% 로 낮아 졌지만 사고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주금공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대위변제 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
대위변제금액은 2022 년 61 억원에서 2023 년 840 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 년 에는 2,275 억원으로 2 년 만에 약 37 배 급증했다 . 지난해에도 1,676 억원 , 올해는 7 월 까지 873 억원을 대신 갚았다 .
문제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올해 7 월 기준 주금공의 미회수 구상권 잔액은 4,559 억원에 달했다 .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9.02% 에 그쳤다 . 회수율은 2022 년 10.55%, 2023 년 12.69%, 2024 년 9.98%, 지난해 10.19% 로 최근 수년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
장기 미회수 채권도 쌓이고 있다 . 올해 7 월 기준 대위변제 후 1 년 이상 2 년 미만 미회수 채권은 1,034 건 ·1,808 억원 , 2 년 이상 3 년 미만은 710 건 ·1,239 억원으로 집계 됐다 . 3 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30 건 ·209 억원에 달했다 .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올해 7 월 기준 평균 177.3 일이었다 .
박성훈 의원은 “ 전세지킴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9% 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4,500 억원을 넘어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 라며 “ 보증 공급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과 부실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내고 , 대위변제 이후 채권까지 끝까지 회수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