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회생 · 파산에 들어간 건설업체를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이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회생 또는 파산한 건설사 가운데 신보가 대위변제한 업체는 총 342 곳 , 대위변제금액은 1,210 억 76 만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2 년 52 건 (152 억 9,800 만원 ), 2023 년 55 건 (184 억 2,000 만원 ), 2024 년 84 건 (337 억 4,000 만원 ), 2025 년 97 건 (353 억 6,600 만원 ) 에 이어 올해는 8 월까지 54 건 (182 억 1,700 만원 ) 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
특히 2025 년 대위변제금액은 2022 년보다 2.3 배로 늘었다 . 올해도 8 월까지 이미 182 억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 고금리 등의 여파로 건설 업계의 자금난이 신보의 실제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
대위변제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 신보는 이후 해당 기업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 자금을 회수하지만 , 회생 · 파산 기업의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건설 · 부동산 PF 부실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해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미룬 채 만기 연장이나 금융지원만 반복할 경우 당장의 부도는 막을 수 있지만 ,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연명시키면서 향후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결국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도 , 무조건적인 퇴출도 아닌 신속한 ‘ 옥석 가리기 ’ 다 .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되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조기에 구조조정해 정책금융기관으로 위험이 계속 전이되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박성훈 의원은 “ 부실을 돈으로 틀어막는다고 부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보의 대위변제와 정책금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 며 “ 정부가 건설 ·PF 부실을 뒤로 미루는 ‘ 폭탄 돌리기 ’ 를 멈추고 , 살릴 곳은 확실히 살리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