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6 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MASGA( 마스가 ) 에 중소조선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일감 발굴과 RG( 선수금환급보증 )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 실제 수주와 건조를 뒷받침하는 단계별 선박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늘 (6 일 )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U+ CISO( 정보보안센터장 · 전무 ) 를 상대로 침해사고 이후 증거 은폐 및 조사 방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공공은 이를 분양전환 없이 계속 보유하는 ‘국민참여리츠(국민리츠)’를 도입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늘려 약 57만 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기존 LH의…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기술수준은 향상됐으나, 주요국과 비교한 기술격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농업기술 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해 격년 단위로 대한민국·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상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4년 농림수산·식품…

전 세계 24개국에 1,000여 곳이 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흩어져 있으나, 이를 현지에서 전담 관리하고 주재국과 역사·보훈 협력을 이끌어낼 재외공관 보훈담당관은 단 1명(주미대사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중국의 경우, 기존에 파견되었던 보훈관마저 철수한 뒤 수년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 서울 마포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이 9 월 23 일 ( 수 ),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8 월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가 3 만 2,948 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4%…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 선 ) 은 18 일 ,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 아동기본법안 」…

언론보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법정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에는 평균 28.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처리한 조정사건은 4,026건으로, 조정 성립은 1,653건, 피해구제율은 69.9%였다. 문제는 처리기간이다. 2025년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매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교통량은 전날과 다음날보다 15% 안팎 많았으며, 설·추석 고속도로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은 정체·서행 중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1 년 108.7 일에서 2026 년 8 월 기준 189.1 일 ( 영업일 기준 ) 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