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공공은 이를 분양전환 없이 계속 보유하는 ‘국민참여리츠(국민리츠)’를 도입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재정경제위원회, 성남 수정구)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으로 늘려 약 57만 호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향은 옳지만, 기존 LH의 재정 구조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LH는 택지 매각과 주택 분양 수익으로 임대사업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교차보전’방식을 유지해왔으나, 택지 매각 중단과 직접 시행 확대로 이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다. 공공임대가 늘어날수록 분양 수익은 줄어들어, LH 부채는 2026년 197.5조 원에서 2030년 372.8조 원으로 치솟고 부채비율도 35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국민리츠는 기존의 공공기금·기관 중심 리츠와 달리, 국민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분양전환 없이 주택을 영구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구조다. 상장을 원칙으로 하여 소액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가 주거안정플랜에서 발표한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낮은 임대료로 인한 수익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자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신도시·공공개발·재건축 등의 개발 이익을 임대 운영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유휴토지를 공모 매입하는 ‘토지은행’을 수급 조절용으로 가동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토지은행이 저렴한 땅을 공급하고 국민리츠가 주택을 장기 보유·운영하며 국민은 투자자로 참여해 이익을 나누는 삼각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을 직접 사지 않아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대체 투자처가 생기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과도한 매수 수요와 투기 수요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