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 이 ‘ 진짜 ’ 국가채무가 얼마인지를 정부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 나랏빚 투명공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 광의의 국가부채 ’,…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진종오 국회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 월 23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에서 「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 를 공동 주최 · 주관한다고…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을 ) 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와 관련…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 월 20 일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최근 의료 현장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 특히 마취 · 진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 이 의결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 ’ 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 . 이번 행사는 전남 · 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올해 12 월 31 일 일몰 예정인 연간 7 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 지방세법 개정안 」…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임금 중간착취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섰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강남구청의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한 관리 · 감독 소홀 문제를 짚어내며 공론화하자 , 대통령이…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 강원 원주갑 ) 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지원을 3 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현재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대회의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은 2 월 19 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범위를 헌법상 사회권까지 확대하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은 헌법 제 10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기본권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