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에서 저소득층과 장기연체자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소득 1 천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올해 1% 를 넘어섰고 , 1 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연체액도 1,500 억원에 육박 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7 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연체는 4,436 건 , 5,489 억원으로 연체율은 0.47% 였다 .
연체금액은 2021 년 말 1,104 억원에서 2022 년 1,779 억원 , 2023 년 3,335 억원 , 2024 년 4,492 억원 , 2025 년 5,190 억원에 이어 올해 7 월 5,489 억원으로 증가했다 . 2021 년 말과 비교하면 약 5 배 규모다 .
특히 장기연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1 년 이상 연체액은 2020 년 384 억원에서 올해 7 월 1,482 억원으로 3.9 배 증가했다 . 같은 기간 6 개월 이상 연체액도 551 억원에서 2,303 억원으로 4.2 배 , 3 개월 이상 연체액은 710 억원에서 3,022 억원으로 4.3 배 증가했다 .
소득별로는 저소득 차주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올해 7 월 기준 연소득 1 천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1.01% 로 전체 평균 0.47% 의 2 배를 넘어섰다 .
연소득 1 천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2021 년 0.55% 에서 2022 년 0.63%, 2023 년 0.71%, 2024 년 0.80%, 2025 년 0.85% 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 를 넘어섰다 . 반면 연소득 7 천만원 초과 차주의 올해 연체율은 0.31% 로 , 최저소득 구간이 3.3 배 높았다 .
LTV 별 격차도 나타났다 . LTV 20%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0.09% 인 반면 LTV 60% 초과 차주는 0.53% 로 약 6 배 높았다 .
특히 월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기를 늘린 40·50 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에서도 저소득층의 높은 연체율이 확인됐다 .
2025 년 40·50 년 정책모기지 이용자 가운데 연소득 1 천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1.14% 로 , 연소득 7 천만원 초과 차주의 0.27% 보다 4.2 배 높았다 .
더욱이 같은 해 연소득 1 천만원 이하 차주의 평균 LTV 는 51.3% 로 7 천만원 초과 차주의 67.9% 보다 오히려 16.6% 포인트 낮았다 .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중뿐 아니라 차주의 소득과 상환여력까지 함께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박성훈 의원은 “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모기지에서 저소득층부터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 며 “ 대출 만기를 40 년 , 50 년으로 늘려 당장의 월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전 취약차주의 상환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