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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당시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17일(목) 열린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9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이하 “크룩스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영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크룩스 대사가 과거 주북한대사를 거쳐 다시 한국에 부임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여전히 지속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어떻게 할 것인가 ,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1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복기왕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 · 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별 처분 기준 또한 제각각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 집무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접견하고,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 의장은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화장품·반도체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을…

미성년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가 지난해 말 7 조 3 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 1 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불과 1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미성년 주주 수는 오히려 감소했지만 고액 보유자는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을 15…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회생 · 파산에 들어간 건설업체를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이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