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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1)」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현재 보급된 구급차는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개정안 ) 과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 이 13 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13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특별법안은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2024년…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12 일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벡대사를 만나 양국간 에너지·인프라, 핵심광물, 개발협력 강화, 고려인 동포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협력국”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서대문을 ) 은 12 일 ( 수 ),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갑 ) 이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선다 . 신영대 의원은 13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글로벌 공급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하는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1차 토론회가 3월 12일(수)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시즌1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시즌2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청주 상당 ) 이 임금체불 노동자와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지방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