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특별법안 상정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13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특별법안은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의원, 전진숙의원, 서삼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2024년…

국회 본회의,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 등 53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희용 의원,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유통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12 일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우원식 의장,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벡대사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벡대사를 만나 양국간 에너지·인프라, 핵심광물, 개발협력 강화, 고려인 동포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협력국”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김영호 교육위원장, “사립대 총장선거, 이제는 직선제로 의무화해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서대문을 ) 은 12 일 ( 수 ),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정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6년까지 1.8만장 GPU 확보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하는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1차 토론회가 3월 12일(수)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시즌1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시즌2를…

이강일 의원, 출입국관리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청주 상당 ) 이 임금체불 노동자와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지방출입국 ·…

위성곤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11 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위성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위성곤 의원은 “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