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율을 지역화폐 할인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유인 정책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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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군무원 이탈의 80% 는 전방지역 군무원이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전방지역 군무원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황명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18 년 이후 전방지역 군무원 정원은 대폭 늘었다 . ’18 년 469 명이던 전방군단 군무원은 ‘24 년 4,885 명까지 늘어나 약 10.4 배 증가했다 . 반면 군무원 채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 ’21 년에 비해 ‘24 년 획득률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
정희용 의원 , “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률 5% 대 … 농가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농업인에게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 의 가입률이 5% 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이 2016 년부터 추진 중인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별 맞춤형 기상 · 재해…
임미애 의원 “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과학적 검증과 기관 간 협업체계 시급 ”
농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 바이오차 (Biochar)’ 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이광희 ” 연 5300% 불법사채 , 캄보디아 인신매매로 … 빚에 팔려가는 청년 , 경찰은 ‘ 파악도 못 해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 서원 ) 은 17 일 ,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연이자 5,300% 의…
임미애 의원, “K- 푸드 수출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하기 위해 쌀 등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육성 필요 ”
임미애의원 ( 비례대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 년 기준 31.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 2015 년 ~2024 년 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통계 ( 단위 : 톤 , %) 연도 전체 원료 사용량 국산원료 사용량 국산 비중 2015 16,339,576 5,152,668 31.5% 2016 16,511,606 5,188,829 31.4% 2017 17,151,146 5,382,154…
박해철 의원, “최근 5 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6 천 6 백억 넘어”
최근 5 년간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6 천 6 백웍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일 국회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산시 병 )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 년 893…
김 의원 , “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 , 강화 고려 왕릉 · 유산 발굴해 흩어진 고려 역사 되찾아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 인천서구갑 ) 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 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 지난 5 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남인순 의원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 개선 필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현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상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니 , 구조적 미흡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면서 “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 등이 위탁할 수…
최혁진 의원 , “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 … 유병호 해임하고 감사원 개혁 나서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비례대표 ) 은 16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 ” 며 “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