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7 일 , 지난 14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 」 의 ‘ 위증죄 ’ 로…
[카테고리:] 사회
최혁진 의원 ,“내란 저지른 정당 , 해산 외에는 답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17 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 내란을 실행한 정당이 여전히 반성도 책임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 며 “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동일한 법률 잣대로 심판해달라 ” 고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간 수질기준 격차 해소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7 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 강릉 가뭄사태를 계기로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 며 “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전 의원은 “ 올해 강릉…
조인철 “ 네이버 뉴스제휴위에 지역전문성 반영해야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서구갑 ) 이 연내 언론사 입점을 평가하는 네이버를 향해 “ 뉴스 소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역뉴스가 평가와 제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14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김예지 의원, “행정처분 없이도 노인학대 판정 결과 적극 반영하여 요양원 평가등급 하향해야”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 중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우영 의원 , 「 디지털 플랫폼 신뢰성 확보와 알고리즘 책임 」 자료집 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 서울 은평을 ) 은 2025 년 국정감사에서 “AI 알고리즘이 국민의 정보 소비와 정치적 의사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 고 지적하며 「 디지털 플랫폼 신뢰성…
문대림 의원 “AI· 친환경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 AI 대전환 이뤄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17 일 ,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 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농업 AX 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현재 우리나라의 AI 농기계…
서미화 의원 “ 심평원 심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 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기술은 3,000 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 심사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어기구 의원 , “‘ 소나무 에이즈 ’ 재선충병 피해 413 만 그루 … 방제비만 6,000 억 원 육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른바 ‘ 소나무 에이즈…
문진석 의원 , “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16 일 ( 목 )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