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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8 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 * 을 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주시병 지역위원장)은 3월 11일(화)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동영 국회의원 및 김기태 경남도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그리고 최호림 산청군의원, 김홍섭 거창군의원, 신미정 거창군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과 한민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이 주최한 ‘AI 서비스 , 시작부터 글로벌이어야 한다 !’ 국회 정책토론회가 1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1일(화)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의정정보 공유·활용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국회·지방의정 전략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대표 발의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3 월 5 일 ( 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 운영…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실시한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88.1%가 공감하고,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73.3%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 의원은 2025년 3월, 새 학기가 시작하였음에도 기존 의과 대학생과 25학번 신입생들의 미등록과 수업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의료분쟁…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지난 10 일 ㈜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전국 만 18 세 이상 1006 명을 대상으로 정국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응답자의 52.3% 가 헌법재판관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출산 가정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은 10 일 22 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은 9 일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경기형 과학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 과학고가 예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3 자 간담회를 가진 김 의원은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