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여전히 지속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어떻게 할 것인가 , 피해청취 및 개선방안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위원장 민병덕 ) 와 박희승 · 김남근 · 이강일 · 송재봉 의원 ,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 을지로위원회와 주요 민생단체가 함께하는 ‘2026 을지로 – 민생단체 불공정 피해근절 연속 토론회 ‘ 의 하나로 마련됐다 . 이날 자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과 함께 이재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 피해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 지식재산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 중소기업중앙회 ,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
토론회는 대기업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청취하고 , 현행 법 ·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거래 과정에서 탈취될 경우 피해기업은 기술 유출에 그치지 않고 거래 중단과 매출 감소 , 나아가 기업 존립의 위협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아이디어 탈취행위 시정명령 도입 , 이른바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 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 현장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 2025 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기술 침해는 약 474 건 , 피해기업 한 곳의 평균 손실액은 25 억 3 천만 원에 달한다 . 탈취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상대 기업이 보유한 구조 탓에 피해기업이 대응에 나서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날 피해사례 발표에는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 , 김찬미 씨디에스글로벌 변리사 ,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 , 손종희 더리얼 대표 , 문영갑 씨지아이 부사장이 나서 , 기술검증 (PoC)· 납품 · 시범사업 ·M&A 실사 등 거래의 여러 단계에서 겪은 기술탈취 피해와 장기간의 분쟁 과정을 증언했다 .
이어진 토론은 손승우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 김성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 김준경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 박진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 정지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이 참여해 피해 입증 부담 완화와 무형자산 보호 , 손해액 산정 현실화 ,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을지로위원회가 기술탈취를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민생현안으로 보고 대응해 왔으며 , 지난해에는 9 년간 이어진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분쟁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 아울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행이 2028 년으로 예정된 만큼 그사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 계약 전 협상 단계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과 이용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 연구개발비와 기술의 가치를 손해배상액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 위원장은 ” 기술을 개발한 기업보다 가져간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얻는 시장에서는 혁신이 이어질 수 없다 ” 며 ” 오늘 논의를 후속 입법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가겠다 .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박희승 의원은 축사에서 중소기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 그간 제도적 진전에도 지난 8 년간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와 조정 성립은 17 건에 불과하고 , 데이터 · 시스템 설계 · 사업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과자 한 봉지를 훔치면 처벌받으면서 , 중소기업이 오랜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과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면 , 이것이 공정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가 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 관계부처가 피해기업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기술탈취 근절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 오늘 나온 사례와 제안을 질의와 입법으로 잇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