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이산가족 생존자 , 신청자 13 만여 명 중 24% (3.3 만여 명 ) 에 불과 .. 부치지 못한 영상편지만 쌓여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 서울 마포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이 9 월 23 일 ( 수 ),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8 월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가 3 만 2,948 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4%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5 년 12 월 기준 , 생존자의 33.9% 가 80 세 이상 , 90 세 이상이 31.7% 에 달해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상 ‘ 시간과의 싸움 ‘ 에 접어들었다 .

정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비해 2005 년부터 2025 년까지 영상편지 2 만 8,112 편을 제작했고 , 2014 년부터 2025 년까지 3 만 887 명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 올해도 영상편지 1,000 편 , 유전자 검사 1,500 명을 계획하고 있다 .

그러나 기록 확보가 실제 가족 간 교류로 이어지지 못했다 . 영상편지는 2008 년 남북이 각각 20 편씩 시범 교환한 이후 멈췄고 , 유전자 검사 역시 남북 간 실제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

이산가족 정책은 인도적인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효능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료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 북한과 영상편지를 실제 교환하고 유전자 정보를 상호 대조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만 ,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

아울러 생존자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연간 계획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2024 년 당시 생존 이산가족 3 만 6,017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이를 토대로 참여에 동의한 분들 중 생존자를 조속히 파악해 영상편지와 유전자 검사를 완료하고 , 고령이나 거동 불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방식의 기록 · 검사 서비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정청래 의원은 “ 남북관계가 멈춰있지만 , 이산가족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 우리는 추석 명절이면 가족을 만나고 고향을 찾지만 , 이산가족에게는 76 년째 만나지 못한 가족과 고향이 있다 ” 며 , “ 영상편지 몇 편을 만들고 유전자 몇 명을 검사했느냐보다 , 살아 계실 때 실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산가족 정책의 목적이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정 의원은 “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인도적 문제다 .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에 따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 면서 , “ 통일부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이 재구축 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영상편지 교환과 생사확인 , 유전자 대조를 위한 인도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실제 가족 연결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 꽉 막힌 남북관계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부터 뚫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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