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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 ’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하여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였고, 기존 감사에서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문제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최근 있었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정효원 씨의 과로사 정황에 대해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효원씨 사망 당시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제보자 A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를 알았다.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3 일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토렌트의 특성을 악용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 합의금 장사 ’ 가 급증하고 있다 ” 며 “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 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 며 “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지난 10 월 13 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 현재 여권 발급 민원 서식에는 점자 서식이 없다 ” 며 , “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배치된 ‘ 화면 확대 ’ 버튼 또한 눈에 띄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업무협약 사진을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계정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지난 1 일 국립중앙박물관은 하이브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 조사 인력은 여전히 4 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조사 중인 상태 ” 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 척의 노후 예인선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경기화성정 ) 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이하 KOMSA)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기획재정부가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 예산을 48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 며 “ 이는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