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위원장 윤영석)는 8월 21일(금)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3개 관계부처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기관별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박명호(홍익대)·주은선(경기대)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된 연금개혁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연금특위에 보고하였다. 민간자문위원회 각 공동위원장의 구두보고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두고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고 투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특위 윤영석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 결과는 향후 연금특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될 것이라며 격려하였다.
한편, 이어진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지난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구체화 된 여러 과제를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고령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하면서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경제성장률·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실적-전망 간 차이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수행할 예정인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직전 업무보고 대비 구체화되지 못하였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연금특위 윤영석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조치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위원들은 ▲최근의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조정과 리밸런싱 유예 및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확대의 적절성,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노인 빈곤의 사각지대를 유발할 소지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그 밖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산입시점 조정 및 국고 전액 부담 추진,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연금·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에 대한 검증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추계기간 연장 및 기금의 확장기·소진기 구분에 따른 운용수익률 가정의 차별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및 직역연금 수급권자 배제 문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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