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 경기 안산시을 ) 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 5 극 3 특 시대 ,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 TV 의 미래 」 세미나가 30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학계와 방송업계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
이번 정책 세미나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경영 악화로 지역 생활정보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 케이블 TV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지역채널의 지역성 구현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 지속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미나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본 행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케이블 TV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김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시대를 맞아 ,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미디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케이블 TV 지역채널은 생활밀착성 , 자치공론성 , 문화생동성 , 주민참여성 , 경제촉진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 ” 며 “ 기초의회와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 선거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 태풍 · 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역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경북대 김연식 교수와 경남대 황경호 교수는 케이블 TV SO 지역채널이 광역 중심 방송사가 포착하기 어려운 시 · 군 · 구 단위 기초지역 보도와 하이퍼로컬 정보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을 실증 지표를 통해 제시했다 . 또한 전북대 유경한 교수는 기존의 ‘ 사업자 지원 ’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채널을 ‘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 ’ 로 재정의하고 ,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 신설과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 내 지역채널의 법적 지위 근거 반영 등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채널의 생존과 진흥을 위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는 “AI 시대 지역채널의 미래는 ‘ 채널 ’ 이 아닌 ‘ 유통 ’ 에 있다 ” 며 정책 목표를 단순한 채널 유지가 아닌 지역 콘텐츠 유통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안차수 경남대학교 교수는 “ 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 (HMI) 도입을 통한 지역성의 실증적 측정을 높이 평가하며 , 사업자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의 지역성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기금 배분 거버넌스 구축 ” 을 강조했다 .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 케이블 SO 가 직면한 위기를 구조적 전환으로 진단하고 , 정부가 공적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 법적 지위 명확화와 공공비용의 사회적 분담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 고 했다 . 곽재균 서경방송 이사는 “ 지난 30 년간 묵묵히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 온 SO 지역방송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 기반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요금 · 광고 완화 등 과감한 시장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 ” 고 건의했다 .
김현 의원은 “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지역채널의 공적 역할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것인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 ” 라며 “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차분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 며 , “ 국회에서도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계와 현장의 소중한 제언을 경청해 ,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강화와 자생력 회복을 위한 입법 ·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