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진화위 ) 로부터 제출받은 ‘ 재심 권고사건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안들이 진화위의 재심 권고를 통해 역사적 · 사법적 명예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 활동한 1 기 진화위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은 총 73 건으로 이들 사건 모두 법원의 재심을 거쳐 ‘ 재심 무죄 ’ 판결 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권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 주요 사건으로는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 태영호 납북 사건 ’, ‘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 ‘ 진보당 조봉암 사건 ’,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활동한 2 기 진화위의 재심 권고 사건은 총 128 건 이다 . 이 중 ‘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 ‘ 국가보안법위반 불법구금 , 고문가혹행위 인권침해사건 ’ 등 36 건은 이미 법원에서 ‘ 재심 무죄 ’ 선고 를 받았다 .
한 편 ‘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 ‘ 민추위 국가보안법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 ‘ 민투 민학련 관련자 인권침해사건 ’ 등을 비롯해 40 여 건의 사건은 25 년 9 월 30 일 기준 ‘ 재심 진행 중 ’ 인 상태로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 이외 사건은 재심 청구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재심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
진화위의 재심 권고는 1 기 사건의 100% 무죄 판결이 보여주듯 , 과거 권력기관 ( 중앙정보부 , 보안사 , 경찰 등 ) 의 사건조작 , 불법 구금 , 고문 , 강압 수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 하고 , 사법부의 과거 오판을 바로잡아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이상식 의원은 “1 기 권고 사건 75 건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 2 기 권고사건 또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사법부의 오판이 얼마나 명백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왔으며 이제는 대부분 고령이다 ” 라면서 “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위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필요 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