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 통신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 지난 9월, 조승래 의원 「공공와이파이법 제정안」 대표발의
손위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47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으로 630억 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등을 하는데 19.64억 원 △버스와이파이 29,100대 운영에 71.83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3만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며,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현장점검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공공와이파이 정책 수립 및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 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관리 및 기술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접근권은 국민 기본권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하며, “공공와이파이는 취약계층 정보격차 및 가계 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의 통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