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통시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출간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2024년 8월 19일, 세 번째 GSOK 정책백서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그 절반의 성공의 역사’는 국내 게임산업에서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역사를 설명한다. 최초 자율규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정부규제로 자율규제가 마무리 된 2024년 3월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명하고,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백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의미와 역사, 자율규제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하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기구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는지 기록· 정리하였다. 또한, K-GAMES가 발표한 2008년의 자율규제안부터 2015년 자율규제 확대안과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의 출범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시계열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창립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진행 과정과 더불어, 자율규제 기간 동안 발생한 논란 및 대응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2024년 3월 시행된 확률정보 공개 의무 법제화와 통과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며, 자율규제와 인증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하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이번 백서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동시에,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앞으로도 게임산업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OK 정책백서 시리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의 게임정책연구소-백서 탭에서(http://www.gsok.or.kr/white-paper/)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