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오는 10 일 ( 월 ) 오전 11 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 국민의힘 AI 3 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 」 가 개최된다 . 지난 1 월 22 일 콘텐츠 분야에 대한 각 부처별 상세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습용 AI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 「 개인정보 보호법 」 은 동의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AI 발전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약이 많아 원본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 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DPO, Data Protection Officer), ▲ 이영탁 SK 텔레콤 성장지원실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또한 ,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형두 부위원장 ,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 김건 의원 ,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박수민 , 최보윤 의원 , 그리고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
간담회를 주최하는 김승수 의원은 “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며 , “ 이번 간담회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